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 (문단 편집) == 요구사항 == 시위의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서 2016년 9월 20일에 발표한 12대 요구안이 민중총궐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다. 선언문이 작성된 시기는 아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상세하게 보도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 외에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시점에 민주노총이 시의적절하게 집회를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참여자 전부가 해당 요구사항에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자. 애초에 민중총궐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집회였다. 그러나 집회 참여 인원이 전부 아래 내용을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최 측이 시위 참가 인원수를 토대로 아래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시위 시에도 [[박근혜]] 하야 같은 구호를 외치다가 진행 측에서 [[한상균(1962)|한상균]]을 석방하라! 같은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구호를 외치는 시민의 수가 줄어듦을 느낄 수 있다. 시민들이 단순히 시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구분 못하지는 않는 듯하다. 다음은 민중총궐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다. [[http://nodong.org/statement/7189688|본문]] || 1. 일자리노동 -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 위험의 외주화 중단 -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2. 농업 - 쌀 수입 중단, 대북 쌀 교류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최저가격 및 농산물 값 보장 - 대기업 · LG 농업진출 중단 3. 빈곤 - 노점단속·강제퇴거 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복지축소 중단, 복지예산 확대 4.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직업교육훈련생 차별 철폐와 노동법 교육 의무화 - 대학구조조정 반대 5. 민주주의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공정성 실현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역사왜곡 중단 6.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물대포 사용 및 차벽 설치 중단 7. 자주평화 -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8.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 - 소녀상 철거 저지 -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 법적 배상 9. 세월호 - 신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 -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 -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10. 생태환경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저지, 노후 핵발전소 폐기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법 제도 개선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4대강 수문개방-청문회 개최 11. 사회공공성 - 모든 서민에게 사회안전망 강화 - 철도 가스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 - 권력형 낙하산 근절 12. 재벌책임강화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좋은 일자리 창출·복지 확대 <특별요구안> -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 한상균 위원장 석방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